(공약안 예시) 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 운영

(공공문제)

○ 헌법 제109조에 따르면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현재 대법원을 통해 검색가능한 판결은 각급 법원 판결의 1%에도 미치지 못함
○ 사법절차의 투명화는 물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수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회에도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계류 중임
○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 판결문 공개와 관련한 전문위원 연구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문가 위주의 논의로 한정되고 있어 판결문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 대두

 

(공약내용)  
○ 대법원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(이하 “사법발전위원회”)와 판결문 공개 범위와 수준을 논의하는 가칭 “국민과 함께하는 판결문 공개 협의체”(이하 ”협의체“)를 구성
 가.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방식을 공급자가 아닌 이용자의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와 관련 시민사회, 오픈데이터포럼 등 데이터관련 민관협력기구와 함께 논의
 나. 협의체 구성의 구체적인 방안은 사법발전위원회와 대한민국 OGP포럼에서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시행
○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및 국회에 계류 중인 판결문 공개 확대 관련 법안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논의 
 가. 협의체 구성 후 사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제1연구반의 연구결과 등을 바탕으로 협의체에서 판결문 공개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함  
 나. 데이터 활용 측면에서 판결문의 데이터화 방식에 대한 데이터 전문가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 
 다. 협의체의 논의과정에 협의체 구성원 외 일반 시민이나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사항을 적시에 공개하여 투명한 의사결정 담보
○ 사법발전위원회는 협의체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판결문 공개 정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및 협조
 
(기대효과) 
○ 사법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의 연구 뿐 아니라 일반 시민, 변호사 등 이용자의 입장까지 반영한 판결문 공개 정책을 도출하여 정책의 공동생산(co-creation)의 모범사례로 기능하기를 기대  
(목적) 
○ 판결문 공개의 범위와 방식의 구체적인 방법을 공급자 위주가 아닌 이용자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달성 

 

○ OGP의 원칙에 따라 협의체 구성에서부터 운영 및 평가과정 전반에 사법행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 OGP 포럼과 적극적으로 협조 
○ 논의사항 및 논의 기본 자료들을 일반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개하여 정책수범자의 정책리터러시(literacy) 향상을 함께 도모

 

(참여주체)(안)

대법원 국민과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
국회 법제사법위원회
오픈데이터포럼
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
(아래 대한민국 OGP 포럼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위원)
사단법인 오픈넷
사단법인 코드
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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