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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실행계획 일정 초안(20.2.18.)

개 요


○ (배 경) OGP 회원국은 열린 정부 과제를 담은 2개년 국가실행계획을
시민사회와 공동 수립해야함(OGP 권고사항)

○ (수립 기간) ’20년 3월 ~ 8월(6개월) ※ ’20년 9월부터 2년 간 이행*
* 우리나라는 ’11년 가입 후 네 차례 계획을 수립해 40개 열린 정부 과제를 이행

□ 주요 내용

1단계(3~4월) (제안 공모 ·분류)

○ 정부·시민사회·일반국민의 열린 정부 제안을 모으기 위해
① 혁신기획과 ② 시민사회단체 ③ 정부혁신전략추진단 협업
- (혁신기획과) 정부 측 (혁신)과제 공모 및 수집
- (시민사회단체) 시민사회 측 과제 공모 및 수집
※ 시민사회단체 참여 유도 및 제안 발굴
- (정부혁신전략추진단) 정부혁신국민포럼 포함 일반 국민
대상 과제 공모 및 수집

○ 제안을 4개 분과별로 분류해 포럼에 상정

 

2단계(4~7월) (숙의)

 

★ TF 구성

○ (TF 기능)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총괄·민관협업

○ (구성) 기획분과, 분야별* 분과에 정부·시민사회 참여
* 개방·반부패·참여·사회적 가치, 총 4개 분야

 

‣ (기획분과) 행정안전부 혁신기획과장(포럼 간사),
오픈넷 박지환 변호사(포럼 간사)

‣ (개방분과)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·공공데이터정책과+ 민간위원

‣ (반부패분과) 국민권익위원회 + 민간위원

‣ (참여분과) 행정안전부 국민참여혁신과 + 민간위원

‣ (사회적가치분과)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전략추진단 + 민간위원

 

○ (운영)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시 수시 개최
- 과제별 추진 현황을 상시 공개, 의견 접수·반영하는‘열린 TF’로 운영해 참여기관 확보, 초안 공동 작성

 

3단계(7~8월)(의견조회 및최종작성)


○ 초안에 대한 대국민 의견 수렴 및 반영
○ 최종본 확정 및 국·영문 발간

작성
공감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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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이피 2020. 2. 18. 공유된 5차실행계획 회의자료 중 일정 초안 부문 발췌하여 공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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