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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차 실행계획 운영안(수정안) 논의사항 정리(20.2.24.)

1.TF(분과)

 

(1) 기존안

 

기획분과

개방분과

반부패분과

시민참여분과

사회적가치분과

 

(2) 수정안

 

가. 기획 분과 : 오픈넷

 

나. 주제별 분과

 

1) 디지털과개방분과 - 과기부, NIA 참여 제안 :  알권리연구소, 정보공개센터, 코드 

2) 반부패분과 : 한국투명성기구

3) 재정투명성 분과 - 기재부 참여 제안 : 함께하는 시민행동

4) 참여와 사회적가치 분과  : 행정개혁시민연합 

 

2.공모방식

 

(1) 구분

 

가. 공약성격에 따른 구분

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- 예) 판결문 공개

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- 예) 기본소득, 수익소유권 

 

나.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

1) 정부(부처)가 국민에게 묻는다 

2) 국민이 정부에 묻는다 

 

(2) 참여 방법

 

가. 참여 절차

 

1) 정부 내 공모 

: 행안부 담당 - 첨부파일 작성 방식

 

2) 민간위원(민간 플랫폼)을 통한 참여

: 별도 개발 (구글닥스 이용) 3월 13일 개통 목표!

 

http://ogpkorea.org/?page_id=276

 

- 홈페이지는 아카이빙 및 공지 목적

- 논의목적으로는 빠띠 플랫폼을 이용하기로

 

* 홍보 관련

- 각 민간위원이 각자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

- 광화문1번가 등 정부의 플랫폼에서도 홍보

- 정부, 민간위원 별도 보도자료 작성

 

나. 참여 방식

 

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: 참여서식 구체적 작성 (가급적 선택사항까지 쓰도록 유도)

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: 문제점, 필요성(필수사항)만 작성해도 접수 

 

- 참여자들이 공약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공약안 예시 보여줄 필요

 

3. 의사결정방식 (논의 필요)

 

(1) 제안 모집 및 1차 필터링 과정 

 

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 중복제출 가능 

미채택시 광화문1번가에서 추가 논의될 수 있다는점 미리 공지

제안자에게 현황 실시간 공개 필요

정부 해당 부처의 1차 검토 필요하나 이에 대한 최종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

 

 (2) 의사결정 과정

 

운영위원회의 역할 : 날것의(숙성되지 않은) 제안을 숙성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역할

부처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: 인센티브 검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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