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.4. 공약안 분류 검토(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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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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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GP 공약으로 우선 검토 (8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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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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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문점 추가 논의/공약안 수정하여 우선 검토 (15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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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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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GP에서 논의할지 추가 논의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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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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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GP 외 협의체에서 논의하거나, 현행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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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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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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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의 順 계획 목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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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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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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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, 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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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명성 제고
& 부패척결
(9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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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·이해관계자 간 접촉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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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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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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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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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확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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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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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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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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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 공무원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 마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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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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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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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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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소유권 투명성 증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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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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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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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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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 재정 예산, 지출, 사업 결과 정보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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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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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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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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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운영 정보 통합 전산망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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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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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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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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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산 브로커 제도적 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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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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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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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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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실명제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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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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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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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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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% 투명한 업무추진비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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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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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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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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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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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참여 활성화
(12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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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(정책수혜자)과 함께 만들고, 함께 완성하는 청년대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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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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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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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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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학교 만들기 ‘그린스쿨 스마트 수직정원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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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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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진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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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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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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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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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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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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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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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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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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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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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외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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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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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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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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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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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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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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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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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참여 확대 및 참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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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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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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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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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민 정책 교류원 창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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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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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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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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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정부파트너십(OGP) 활동의 상시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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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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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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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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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괄적 환경평가를 통한 국민건강권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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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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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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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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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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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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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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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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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형 디지털공화국법 제정 제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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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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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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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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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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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
(알권리, 오픈
데이터)
(15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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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 오픈데이터 형태로 전면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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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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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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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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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다소비·다빈도 식품별 유해물질(19종) 함유량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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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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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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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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탈북민 포털 및 ‘어디서나 민원’ 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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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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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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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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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관광분야의 미래산업을 위한 데이터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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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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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체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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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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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유산자원 공개로 국민의 신산업 육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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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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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화재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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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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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시빅해킹에 대한 지속적 지원체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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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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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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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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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들의 전면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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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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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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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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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픈데이터의 교육적 활용 방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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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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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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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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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 활용도 높은 고수요·고가치 국가중점데이터 개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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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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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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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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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강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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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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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안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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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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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의 개방 확대: e-현장행정실 가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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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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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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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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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발적 법규준수를 통한 국민안전 중심 관세행정체제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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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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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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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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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 분야 빅데이터 활성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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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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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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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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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P 데이터 개방 확대 및 무상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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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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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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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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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헬스 건강위해정보시스템(One Health System) 및 거버넌스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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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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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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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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