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GP 기획분과 회의

2020.06.05 (금) / 10:00 -10:30  / 줌 회의

참석자 

정부: 이유진 사무관(행정안전부)

민간: 윤종수 민간위원장(사단법인 코드 이사장), 오원석 위원(사단법인 코드 이사), 박지환 간사(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), 김수향(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/사단법인 코드 매니저)

회의 내용

• 전체 분과 회의 일정: 6월 19일 14:00-16:00, 오리엔테이션(1시간) 
• 장소 섭외 예정. 코로나로 인해 장소 섭외가 쉽지 않음.
• TF 구성 
  • 포럼위원이 주축이 되고 시민과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구성함.
  •  해당 분과에서 참여위원을 자유롭게 초청
  • 다음주 수요일(6.10)까지 각 분과에서 초청하고자 하는 단체, 개인 리스트를 받을 예정 (박지환 간사)
  • 이유진 사무관에  정부기관 추천 리스트를 전달하면 미리 기관들을 섭외할 예정.
  • 리스트는 구글문서를 이용하여 각 분과 위원들이 직접 추가하는 방식으로 함.
• 분과 회의시 148개의 안건, 평가, 코멘트, 참고자료를 첨부해서 배포할 예정.
• 회의 내용 공개 
  • 기본적으로 전체 회의는 녹화하여 온라인에 공개. 
  • 각 분과에서 한 분이 간사 역할로 회의내용 녹음하여 회의록 작성.
• 디지털개방 분과에 오픈넷 추가함.
• 현재 분과가 정해지지 않은 민간위원에 대하여 조사 예정.

2020.05.28 (목)  / 13:00-14:00  / 줌 회의

참석자 

정부: 이유진 사무관(행정안전부)

민간: 윤종수 민간위원장(사단법인 코드 이사장), 오원석 위원(사단법인 코드 이사), 박지환 간사(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), 강성국(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), 박수정(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), 채연하(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), 김수향(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/사단법인 코드 매니저)

회의 안건

1. 자료 보완이 필요한 제안에 대한 위원들의 코멘트 결과
2. TF 운영 일정 및 방법 

회의 내용

• 자료 보완이 필요한 제안에 대한 코멘트 관련 논의

   
  • 국회관련 제안-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음
  •  ‘주목할만한 제안(S)’과 ‘관련성이 적은 제안(B)’에 상관없이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을 코멘트함
  • 제안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안해봐야 함.
  • 4차 때 있었던 이야기이지만 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은 기존 업무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들이 많음.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지만 민간에서 제출한 제안에 더 도전적인 주제가 많음.
  • 테마나 주제를 공론장, 협의장, 민간 협력으로 잡고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음.
  • 2번 제안 굉장히 중요함. 여러 건과 연결되어 있음. 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함. 소통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 이외에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방식의 제도를 만들기 위한 검토가 있었는지, 어느 정도 가능한지 행안부에서 의견을 내주는 것이 필요함.  
  • 데이터 개방보다 ‘시민참여’가 중요함.

• 현재 진행 상황

   
  • 지난 회의이후 시민이 제출한 제안은 기관에 검토 요청함.
  • 구두로 제출 의사를 제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안건 제출하지 않은 단체에 제출 요청함.
  • OGP 본부에 전체 제안목록과 민간위원의 제안 분류 결과를  전달함.
  • 주목할만한 안건들부터 자료를 모을 예정 
    • 채택되지 않은 제안들에 대해서도 피드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코멘트가 있는 제안은 최대한 자료를 모아야 함.

• TF운영 일정, 평가방법

   
  • 현재 진행상황: 제안을 평가할 때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코멘트를 달았음
  • 6월 한 달간 분과별로 진행해서 제안을 선별,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요청하며 진행할 계획
  • 운영계획안 검토 
    • 분과위원의 역할: 분류가 된 제안을 검토해서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과제 초안까지 작성
    • 부처협의를 위해 검토가 된 제안을 이행하는 기관 섭외는 행안부에서 1차적으로 한 이후 민간에서 추가로 진행
    • 각 분과별 논의 내용을 기획분과에 공유하면 어떤 부분을 보완할 지 정할 수 있음
  • 6월 안에 정리를 하고 7월 말까지 최종 과제 선정.
  • 분과별로 민간에서 6월 중순까지 2주 정도 집중해서 제안 검토하고, 어떤 참여기관이 필요한지 정리해서 요청하고, 섭외 가능한지 행안부에서 알아보고, 섭외 가능한 기관들과 6월 말쯤부터 정리해서 공약 선별하는 방향으로.
  • TF운영은 민간위원이 주도하는 방식임.  
    • 민간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음.
    • 실행계획은 최종으로 정부가 내는 것이지만, 시민들이 과정에 참여하여 누가 어떤 방식으로 공약을 만들어 나갈지 능동적으로 정할 수 있음. 정해진 프로세스는 없음. 
    •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가는 과정이 OGP의 주요 목표.
  • 6월 중순 전체 분과 오프라인 회의 예정 (일정은 미정)
  • 추후 참여 민간위원들의 참여수당 구체화할 예정

• 6월 중순 전체 분과 회의 전까지 각 분과 담당 민간위원의 과제

1. 제안들의 자료 보완 요청 코멘트 달 것.
2. 전체 분과 회의 1주일 전까지 각 분과에서 참여를 원하는 OGP포럼 위원 및 외부인사/기관의 리스트를 정리 및 이유진 사무관에 전달 (리스트 전달 후 행안부에서 해당 인사/기관 섭외)
3. 분과별 회의는 자유롭게 진행. 필요하면 기획분과와 함께 회의 진행.

2020.05.22 (금) / 오전 9:30-10:30 / 줌 화상회의

참석자

정부: 배일권 혁신기획과장(행정안전부), 이유진 사무관(행정안전부)

민간: 윤종수 민간위원장(사단법인 코드 이사장), 오원석 위원(사단법인 코드 이사), 박지환 간사(사단법인 오픈넷 변호사), 강성국(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), 김수향(시민사회네트워크 사무국/사단법인 코드 매니저)

회의 안건

• 민간위원들이 분류한 ‘주목할만한 안건(S)’과 ‘OGP와 관련성이 적은 안건(B)’에 대한 논의

회의 내용

• 약 140여개의 안건에 대한 평가 방법 
  • 관련성이 적다고 평가된 안건을 포함하여 모든 안건들은 각 분과 내에서 이행과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.
  • 비슷한 맥락의 여러 안건을 통합하여 고려해볼 수 있음.
• 좋은 이행과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, 각 안건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필요함 
  • 시민 개인과 시민 단체의 안건(특히 과제로 채택되지 못한 안건)에 대해 정부의 답변(현상황, 사실관계, 왜 선발되지 못했는지 설명)이 필요함.
  • 정부부처가 낸 안건에 대해서 시민이 궁금한 것은 자료 요구 가능 
  •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이행 중인 과제도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음.
• 기획분과의 역할 
  • 분과회의를 하기 전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겠다는 안건 위주로 참고할만한 기초자료(배경자료)를 마련해서 각 분과에 제공 - 안건 관련하여 현 상황, 사실관계 파악
• 각 분과위원의 참여 
  • 각 분과에서  2-3명 정도를 더 초청하여 분과 인원을 5명정도로 구성해야 함.
  • 회의 당일에 만나서 논의하는 것보다 회의에서 논의할 부분을 미리 준비하는 데에 노력을 쏟는 것이 중요함.
  • 민간위원 참여를 이끌어 낼 방법: 정부 예산으로 민간위원의 검토에 드는 비용을 지급. 

다음 회의까지 할 일

• 각 분과 위원은 분과별 안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로 자료가 필요한 부분을 요구

다음 회의 안건

• 자료 보완이 필요한 제안에 대한 위원들의 코멘트에 대해서 논의

2020.05.06 (수) / 오후 4:00  / 줌 회의

참석자 

윤종수 민간위원장, 오원석 위원, 강성국 위원, 채연하 위원, 박지환 간사, 이유진 사무관, 김수향 매니저

회의 내용

플랫폼 이용

• • 빠띠 캠페인즈 https://campaigns.kr/users/1210
  • 공약 제출자에게 안내할 내용: https://ogp.parti.xyz/posts/34342
  • 제안된 모든 안건을 공개함.
  • 안건에 대해 누구나 자유로운 토론(댓글 기능)과 공유가능
  • 토론 기간은 우선 한 달로 정함.
  • 담당 부처가 없는 안건: 적절한 부처를 연결, 추천하거나 사무국 이름으로 필요한 내용을 댓글로 전달할 수 있음.
  • OGP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함

분과별 논의

• • 분과별 논의는 다음주부터 진행 예정
  • 각 분과별로 대표는 있으나, 멤버 구성은 확정되지 않음.
  • 논의가 필요한 부
    
    • 분과 회의에 위원 이외의 다른 분들도 참여 가능한지
    • 분과별 논의가 시작되면 제안을 받은 정부기관이 어느 단계에서 참여하는 것이 좋을지
    • 단계별로 검토할 부분 정하기 (예를 들어, 1차 검토에는 민원성 안건, 연관성 적은 안건 제외시키고, 2차 검토에 주력할 과제 선정 등)

다음 회의 안건

• 분과 전체 회의 진행 예정: 우선 5월 14일 목요일로 정함 (일정 추가 논의 필요)
• 추후 활동계획(분과별 모임, 멤버 구성, 일정, 작업방식), 공약안 분류 기본원칙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