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1차 회의) 25개 제안을 서면 평가해 10개 내외로 추릴 예정


- 민간간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든 과정을 함께 한다는 점에서
OGP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은 프로세스 관리가 핵심적이라고 강조
- 42.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관련, ① 구체성이 부족해 계획 보완이
필요하다는 의견과 ②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상적으로
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 공존
- 민간간사는 민간제안의 경우 정부 제안보다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
일반적인 정책 제안과는 다른 결로 바라봐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하며
민간TF팀을 별도로 旣구성했고 구체적 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
- 147.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 확립 관련, 현재 이행 중인 과제지만
청년 등 참여자를 확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내세울 모범적인
과제라는 평가를 받음

- 제안을 서면 검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평가지표를 송부하고,
유사제안 통합, 우선순위 설정 및 의견조회 실시 예정
- 다음 회의는 7.10.(금) 오후로 잠정 확정하고 대면회의로 진행


○ (2차 회의) 반부패분과 7명의 위원이 47개 과제를 서면 검토하고,
상위득표한 과제 10개*를 선정하고 부처에 공약안 작성을 요청함


* 42. 내부고발자 보호, 43. 수익소유권, 55. 재취업 심사대상 확대, 56~58 시도
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함께하는 청렴, 공정사회 만들기, 147. 민관협력형 부패방지
체계확립, 59. 생활 속 불공정 요인 개선, 63.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
및 감사 강화, 64. 지자체 투명성과 효율성 고취를 통한 정부신뢰 제고,
- 43번 수익소유권의 경우, 다부처(금융위·국세청·법무부) 협력이
필요한 제안이므로 다음 회의에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
- 63번 국가연구개발과제 부패방지 모니터링 및 감사 강화의 경우,
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자료 검토 후 논의 필요
○ (향후 계획) 다음 분과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
- 42번, 43번 한국투명성기구 제안 구체화 및 행안부에 전달

작성
댓글달기 3
공감해요
하조영
반부패분과는 회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것인가요?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것인가요? 5월달 기획분과 회의록처럼 진행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싶습니다.
댓글달기
공감해요
제이피
@하조영 (오픈넷_박지환) 각 분과별로 논의 내용 취합되는대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. 고맙습니다.
댓글달기
공감해요
사진·파일
+ 파일 추가 (0/20)
업로드 취소
<div class='file-source-field' data-comment-form-new-record='true' data-target='comment-form.fileSourceField'><input type="hidden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id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id" /><input type="hidden" value="0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seq_no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seq_no" /><input type="hidden" value="false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_destroy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_destroy" /><input class="attachment" data-action="change->comment-form#changeFileSourceField" data-rule-filesize="26214400" type="file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attachment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" /><input type="hidden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attachment_cache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_cache" /></div>
<div class='image'> <img class='source' src='SRC'> <div class='btn btn-light btn-sm xclose' data-action='click->comment-form#removeFileSourceField'> × </div> </div>
<div class='doc'><i class='fa fa-floppy-o'></i> <span class='name'>NAME</span> <span class='size'>SIZE</span> <div class='btn btn-light btn-sm xclose' data-action='click->comment-form#removeFileSourceField'> × </div> </div>
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
제이피
(오픈넷_박지환) 보다 자세한 회의록은 추후 정리가 완료되는대로 공유드리겠습니다. 조만간 공약 제안자 분들께도 중간 논의 결과 및 차후 논의 참여 관련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.
댓글달기
공감해요
사진·파일
+ 파일 추가 (0/20)
업로드 취소
<div class='file-source-field' data-comment-form-new-record='true' data-target='comment-form.fileSourceField'><input type="hidden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id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id" /><input type="hidden" value="0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seq_no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seq_no" /><input type="hidden" value="false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_destroy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_destroy" /><input class="attachment" data-action="change->comment-form#changeFileSourceField" data-rule-filesize="26214400" type="file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attachment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" /><input type="hidden" name="comment[file_sources_attributes][NEW_RECORD][attachment_cache]" id="comment_file_sources_attributes_NEW_RECORD_attachment_cache" /></div>
<div class='image'> <img class='source' src='SRC'> <div class='btn btn-light btn-sm xclose' data-action='click->comment-form#removeFileSourceField'> × </div> </div>
<div class='doc'><i class='fa fa-floppy-o'></i> <span class='name'>NAME</span> <span class='size'>SIZE</span> <div class='btn btn-light btn-sm xclose' data-action='click->comment-form#removeFileSourceField'> × </div> </div>
TIP 최대 크기 25M 파일을 20개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. 이미지는 드래그해서 순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