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(1차 회의) 14개 제안에 중 7개*를 1차 선정하고, 이외 부처의 협의와
의견조회가 필요한 제안의 경우 추가로 정리할 예정
* 66.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, 67.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,
69.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, 70.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, 75.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
발주 적정성, 76~79(통합) 주민참여예산제, 118+80(통합) 혁신지향 공공조달
- 국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는 국가·지역 차원에서 추진하는
다른 제도이고, 과제관리의 용이성을 위해서도 별도 과제로 수립
- 67.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 관련,
중앙·지방·교육재정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정부위원의 의견과
공론장 구축을 내용으로 과제를 채택하자는 민간간사 제안이 있었음
- 69.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와 70. 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 등 쟁점이
될만한 과제의 경우, 부처의 추가적인 의견조회와 협의가 필요
- 과기부가 제출한 75.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 제안은
기재부 계약정책과와 행안부 회계제도과의 검토도 필요
- 광주 기초단체에서 개별 제출한 76~79번 주민참여예산제 제안 관련,
전 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광주시 북구 공약을 확산시키는
방향으로 통합
- 최종과제 선정을 염두에 두고 제4차 열린정부 국가실행계획, 해외
국가실행계획, 초안 서식 등 참고할 예정
- 제안의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부처의 추가 의견조회 실시
- 향후 영상회의로 분과 운영 예정(다음 회의 일정 미정)
○ (2차 회의) 1차 선정한 7개 제안을 검토하고 5개 제안으로 추림
* 66.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도입, 67. 통합재정정보공개 플랫폼 구축 및 재정투명성 제고,
69.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, 75.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, 76~79(통합)
주민참여예산제
- 국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
보완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현 제도의 미흡한 점을 고찰하고 향후
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 확인
- 75번 공공기관 네트워크 장비 발주 적정성 온라인 제공은 분야의
전문성을 고려해 추가적인 정보를 취합해 숙성하기로 함
- 118번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경우 재정투명성과 연계성이 적고, 70번
선거보조금 투명성 제고는 이행을 확보하기 어려워 1차 선정하지
않음. 선거보조금 제안은 민간에서 제출한 제안인바 기관의
검토결과를 제공하기로 결정.
○ (향후 계획) 선정된 제안을 중심으로 세부내용 구체화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