OGP

2020.02.25 06:36
@제이피님이 위키 제목과 내용을 고쳤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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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TF(분과) (1) 기존안 기획분과 개방분과 반부패분과 시민참여분과 사회적가치분과 (2) 수정안 가. 기획 분과 : 오픈넷 나. 주제별 분과 1) 디지털과개방분과 - 과기부, NIA 참여 제안 : 알권리연구소, 정보공개센터, 코드 2) 반부패분과 : 한국투명성기구 3) 재정투명성 분과 - 기재부 참여 제안 : 함께하는 시민행동 4) 참여와 사회적가치 분과 : 행정개혁시민연합 2.공모방식 (1) 구분 가. 공약성격에 따른 구분 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- 예) 판결문 공개 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- 예) 기본소득, 수익소유권 나.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 1) 정부(부처)가 국민에게 묻는다 2) 국민이 정부에 묻는다 (2) 참여 방법 가. 참여 절차 1) 정부 내 공모 : 행안부 담당 - 첨부파일 작성 방식 2) 민간위원(민간 플랫폼)을 통한 참여 : 별도 개발 (구글닥스 이용) 3월 13일 개통 목표! <a class="auto_link diff-removed" href="http://ogpkorea.org/?page_id=276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">http://ogpkorea.org/?page_id=276</a> * 홍보 관련 - 각 민간위원이 각자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- 광화문1번가 등 정부의 플랫폼에서도 홍보 - 정부, 민간위원 별도 보도자료 작성 나. 참여 방식 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: 참여서식 구체적 작성 (가급적 선택사항까지 쓰도록 유도) 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: 문제점, 필요성(필수사항)만 작성해도 접수 - 참여자들이 공약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공약안 예시 보여줄 필요 3. 의사결정방식 (논의 필요) (1) 제안 모집 및 1차 필터링 과정 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 중복제출 가능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 재검토 미채택시 광화문1번가에서 추가 논의될 수 있다는점 미리 공지 제안자에게 현황 실시간 공개 필요 정부 해당 부처의 1차 검토 필요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(2) 의사결정 과정 운영위원회의 역할 : 날것의(숙성되지 않은) 제안을 숙성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역할 부처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: 인센티브 검토 필요

1.TF(분과) (1) 기존안 기획분과 개방분과 반부패분과 시민참여분과 사회적가치분과 (2) 수정안 가. 기획 분과 1) 기획및운영 분과 - (안) 빠띠 민주주의서울 운영팀 자문위원 초청 : 오픈넷 나. 주제별 분과 2) 디지털과개방분과 - 과기부, NIA 추가 제안 : 알권리연구소, 정보공개센터, 코드 3) 반부패분과(동일) : 한국투명성기구 4) 재정투명성 분과 - 기재부 추가 제안 : 함께하는 시민행동 5) 참여와 사회적가치 분과 : 행정개혁시민연합 2.공모방식 (1) 구분 가. 공약성격에 따른 구분 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- 예) 판결문 공개 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- 예) 기본소득, 수익소유권 나. 제안 주체에 따른 구분 1) 정부(부처)가 국민에게 묻는다 2) 국민이 정부에 묻는다 (2) 참여 방법 가. 참여 절차 1) 정부 내 공모 : 행안부 담당 - 첨부파일 작성 방식 2) 민간위원(민간 플랫폼)을 통한 참여 : 별도 개발 (구글닥스 이용) 3월 13일 개통 목표! <a class="auto_link diff-removed" href="http://ogpkorea.org/?page_id=276" target="_blank" rel="noopener">http://ogpkorea.org/?page_id=276</a> * 홍보 관련 - 각 민간위원이 각자 홍보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 - 광화문1번가 등 정부의 플랫폼에서도 홍보 - 정부, 민간위원 별도 보도자료 작성 나. 참여 방식 1) 구체적 정책 대안을 도출하는 트랙 : 참여서식 구체적 작성 (가급적 선택사항까지 쓰도록 유도) 2)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공론장을 만드는 트랙 : 문제점, 필요성(필수사항)만 작성해도 접수 - 참여자들이 공약안 작성시 참고할 수 있도록 분과별 공약안 예시 보여줄 필요 3. 의사결정방식 (논의 필요) (1) 제안 모집 및 1차 필터링 과정 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 중복제출 가능4차실행계획 제출안 및 시민참여 플랫폼에 기 제출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의견 재검토 미채택시 광화문1번가에서 추가 논의될 수 있다는점 미리 공지 제안자에게 현황 실시간 공개 필요 정부 해당 부처의 1차 검토 필요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(2) 의사결정 과정 운영위원회의 역할 : 날것의(숙성되지 않은) 제안을 숙성할 수 있도록 도움주는 역할 부처의 소극적인 의사결정으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: 인센티브 검토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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