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○ (1차 회의) 43개 제안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 대상으로 서면<br>의견조회를 실시하고, 격주로 제안을 선정할 예정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- 부처검토가 진행 중인 제안이 있어 추가적인 모니터링 필요<br>- 사회적가치 분야가 넓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분류해 정리할 예정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- 前OGP 의장국 캐나다 정부는 청년과 여성을 중심으로 한 “포용”을<br>주요 이니셔티브로 채택한바, 우리나라도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<br>반영하는 과제를 주요하게 살펴보자는 의견이 제시됨<br>- 국민제안 84. 국민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열린 행정 플랫폼,<br>과기부 제안 88, 시민이 주변 생활 속 문제를 제기하고 사회문제를<br>해결하는 과제는 연계 검토해볼 수 있을 것<br>- 국민신문고, 정보공개포털, 안전신문고, 광화문1번가 등 범정부적으로<br>통합운영되는 정책이 잘 알려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<br>- 99. 성주류화 제도 정착을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제안 관련,<br>우리나라의 성주류화가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미흡한 경향이 있음<br>- 98. 사회 전 분야의 여성 대표성 제고, 100. 공공부문 여성·장애인<br>대표성 제고 등 균형인사 확산은 연계하여 검토 가능하나, 차별성을<br>두고 살펴볼 예정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○ (2차 회의) 48개 과제 중 크게 4가지 분야의 과제를 선정함(총 15개)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- ①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에 해당하는 제안(82, 84, 85, 94번)<br>※ 광화문1번가의 운영 개선방안으로 정책화 추진<br>- ② 국민의 감사청구를 통한 행정개선(83번)<br>※ 제안의 범주가 크지 않아 타 제안과 통합할 수 있는지 검토<br>- ③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 혁신(88, 104번)<br>※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업 및 사업 연계 추진<br>- ④ 사회 취약계층(노인·청년·여성·장애인)의 참여 기회 확대<br>(노인 93번, 청년 97, 141, 142, 143번, 여성·장애인 98, 99, 100번)<br>※ 대상(노인·청년·여성·장애인)에 따라 유사 과제로 통합 추진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○ (3차 회의) ①, ②, ③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를 심층 검토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- ①번 분야인 국민의 정책결정과정 참여의 경우, 광화문1번가<br>기능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안 검토<br>※ 82번 : 2번 제안이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 운영 방식과 유사<br>84번 : 국민 참여 정책 사전 선정 및 플랫폼 게시와 결과 공개제도를 `20년부터<br>‘국민 참여가 예정된 정책 사전공시’ 제도를 통해 운영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85번 : 광화문 1번가에 제안된 정책이 일정 수준 공론화가 진행된 경우<br>제안자와 전문가, 담당 공무원이 함께 제안 숙성을 통한 정책 반영 추진중<br>95번 : 광화문 1번가 접근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추진 중<br>- ②번 분야인 국민의 감사청구를 통한 행정개선의 경우, 각 지자체가<br>이행기관이 되는 부분이므로 이행 동력 확보 또는 계획 수정 추진<br>- ③번 분야인 디지털을 활용한 지역혁신은 과학기술을 활용해 주민이<br>공감하는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와<br>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는 사항. 다만, 예산 확보에 따라 실행<br>여부가 판가름 나는 점은 고려할 필요.</p> 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<br>○ (향후 계획) ④번 분야에 해당하는 과제의 담당 부처와 협의<br>- 제안 중 ①현재 추진하는 내용과 ②향후 계획을 구분하여 정리할 계획</p>

<p class="d277bc4d-a73e-4b2e-94ed-bbe7c1934b74">1차 2020.6.19. 회의록</p>